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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by 호호리엔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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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블로그

사회복지사 구인게시판을 최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인력을 채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보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 기존 기관에서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긴급 돌봄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블로그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블로그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기간 :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이용료 : 1일 이용료 15,000원, 식비 30,000원(본인 부담 15,000원, 국비지원 15,000원)

이용사유 : 보호자의 입원 및 치료, 경조사,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소진 등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식사지원 등

제공인력 :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1개소 기준)

수행기관 이용정원 : 남,여 UNIT 각 4명(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1개소는 2개 UNIT)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블로그

발달장애인 긴급돌범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블로그

23~24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긴급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 특성을 반영한 일시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 제공합니다. 긴급 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 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 체험 등 의미 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1회 입소 시 최대 7일까지, 연간 30일을 이용할 수 있고, 식사와 일상생활, 사회참여, 돌봄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일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정말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교대근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대 근무를 하면서 급여는 일반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같고, 시범사업으로 2024년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그냥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시설을 증가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발전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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